미국의 연방제도
1. 풀뿌리 민주주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시정부나 카운티정부 또한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들 상이한 계층간의 정부형태는 미국과 여타 국가의 그것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행태에 관하여 한 마디로 설명한
미국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에서 극찬을 한 바가 있지만.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치의 전통이 독립선언에서 구사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도 반영되었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분리형이고. 그 활동량은 대륙형의 통합형에 비하여
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는, 첫째, 권력과 권한배분 면에서 과도한 중앙 집중경향이 해방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고, 둘째, 행정기능이 중앙과 지방에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 특징져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도 과도하게 중앙집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50개의 주와 약간의 연방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 미연방 헌법 하에서는 주가 연방의 구성멤버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라 하면 주(州)이하의 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주는 연방헌법 또는 그 주 헌
지방자치기능은 지속된다.
4. 지방정부파산의 사례 -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겪은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사카부,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도쿄도 등이 재정위기를 선언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매사추세츠주 첼시시,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시, 뉴욕
<연구방법>
연구 목적에 따라 본 페이퍼에서는 한국과 미국 정치체계 구성과 그 특성, 역할 등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 보겠다. 딱히 어느 나라의 제도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준거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이유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한국의 정치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연혁
1. 카터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대통령직 인수 작업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한 대통령이 카터이다. 카터는 1976년 6월부터 이러한 대통령직 인수 계획 작업에 들어갔다. 카터는 선거본부 재정의 일부를 정권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 팀에게 분배하였다(Ekster
지방정부의 형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기관분립형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두 기관에 분담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미국의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미국의 의회-매니저형(council-manager for
미국정치학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는 논쟁거리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는 '국가(기구)'와 행정(기구) 간'의 직접적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는 양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추상적인 '국가'개념(an abstract notion of state)보다는 자치정부, 풀뿌리민
지방정부의 형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기관분립형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두 기관에 분담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미국의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미국의 의회-매니저형(council-manag